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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회의원들이 2008년 총선 때 제시했던 공약이 상당히 부실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오는 4월 11일 치러지는 19대 총선에서 공약제시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해 18대 국회의원 220명(의원직 상실 의원과
비례대표 제외)을 대상으로 공약의 충실도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36.3점이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충실성 척도기준 중 가장 저조한 점수를 받은 분야는 예산(소요경비) 제시분야로 25점 만점에 3.5점에
불과했다.
공약추진 일정 분야는 25점 만점에 4.1점이고, 공약의 목표 및 필요성 제시 분야(25점 만점)는 13.6점, 공약의 추진방법 제시
분야(25점 만점)는 15.1점 등이다.
16개 시·도별 공약 충실도 점수에서는 충남지역 국회의원이 55.03점으로 가장 높았고, 광주(52.88점), 부산(43.3점),
울산(40.12점), 강원(39.75점), 전북(37.82점) 등이 뒤를 이었다. 7위인 충북의 경우 37.46점을 받아 전국 평균을 겨우
넘었고, 대전(35.45점·11위)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대구는 24.11점으로 가장 낮게 나왔다. 의원별 점수에서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갑)이 100점 만점에 89.9점을 얻어 공약이
가장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약의 필요성과 목표제시 분야에 있어서 전체 의원의 평균 점수는 25점 만점에 15.1점으로 나타났다. 이중 새누리당 이진복·안홍준·장제원
의원과, 민주통합당 양승조·조경태 의원,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 6명은 25점 만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약의 추진 방법 제시 분야와 관련,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과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23.4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민주통합당 양승조·이용섭 의원이 23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새누리당 안홍준·현기환 의원이 22.6점을 기록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을 제시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다수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소요 경비나 예산 추정에는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법률소비자연맹은 분석했다.
이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의원은 22.2점을 받은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으로 조사됐고, 같은 당 김세연 의원과 민주통합당
조영택·박상천 의원이 21.0점을, 자유선진당 이인제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20.2점을 각각 받아 예산 적시를 잘한 의원으로
분류됐다.
공약을 언제까지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추진시한이나 일정을 제시한 것에 대한 평가에서는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25점 만점에 가까운
24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유선진당 이인제 의원과 자유선진당을 탈당한 뒤 민주통합당 복당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이 각각
21.4점, 그리고 박주선 의원이 20점을 받아 비교적 이 분야 높은 점수를 받았다.
소속 정당별 공약충실도 평가에서는 자유선진당 소속이 44.22점으로 가장 높게 나온 반면, 통합진보당 소속은 29.9점으로 평균 보다
낮았다. 이밖에 새누리당은 35.32점, 민주통합당은 37.74점, 무소속 32.07점이다.
당선 횟수별 공약충실도 평가와 관련, 5선 이상(8명)이 가장 높은 50.7점을, 4선이 가장 낮은 32.56점을 각각 받았다.
또 재선은 39.03점, 3선은 34.95점, 초선은 33.48점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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