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아가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을 통하여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가하루빨리 궤도에 오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러한 염원을 안고 개막연설을 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세계경제환경은 매우 어렵고, 경제전망 또한 밝지 못합니다.
우선 미국, EU에 이어 일본까지 대대적인 양적완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특히 일본은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치논리로 금융당국을 압박,
통화 공급을 확대하고 인위적으로 인플레를 유발하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회복시키려 합니다.
지난 1월, 제가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만난 라가르드 IMF 총재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저해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본 아베정권의 양적완화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미국, EU, 일본 같은 거대 경제권의 양적완화에 따른 통화량증가가
단기적으로 세계경제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적인 고(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금융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에 미국 재정지출의 축소 여파,
유럽 여러 나라의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부진
그리고 신흥개도국들의 성장한계도달 등이 더해져
세계경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앞서 본 선진국들의 양적완화정책 여파로 우리나라의 원고현상이 지속 될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큰 폭의 엔화가치 하락으로 환율변동성이 확대되어
우리나라의 수출에 타격을 가하고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경제는 소규모 기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반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비중은 너무 작습니다.
거기에다 자금, 인력 측면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은 한계상황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이력효과(hysteresis effect)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하우스푸어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는 소득 증가 속도보다 빠른데다
질적 측면에서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여러 요인으로 우리경제가 일본과 같은
장기 저성장 함정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닐까 우려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외의 어려운 환경속에서 세계경제는 물론 우리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하강하는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글로벌금융산업의 미래를 조명하고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저성장 및 경제위기 극복에 매우 중요한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융은 실물부문과 더불어 경제를 이끌어가는 두 수레바퀴의 하나로서 실물지원이 그 본질적 기능입니다.
실물부문의 대표주자인 기업에게 금융은 사람의 혈액과 같은 기능을
감당합니다. 혈액 없이 인체의 신진대사가 불가능한 것처럼,
원활한 금융의 흐름이 없다면 기업의 성장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경제는 실물부문에 비해 금융부문이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정책금융을 통해 고용 및 성장기여도가 높은 부문에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기관들도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이시급합니다. 또한 일시적 유동성부족으로 인해 우량 중소기업까지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기관 대출의 선별성을 높여야 합니다.
지난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글로벌 리더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3%대로 낮아졌지만, 창의적인 경제체제로 전환한다면성장잠재력을 되살릴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일관되게 강조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에는 금융부문의 혁신이 선결 과제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에서 혜성처럼 떠오르는 이스라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경제의 강점으로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 창의성이 충만한 인력 그리고
창업국가로 불릴 만큼 뜨거운 창업 분위기’를 꼽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연구개발 예산의 85%를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그 주체도 정부가 아닌 민간부문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벤처기업을 키우는 인큐베이터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자금조달능력이 거의 없는 대학에서 운영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대기업, 벤처캐피털, 심지어는 은행까지 인큐베이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글로벌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효율적인 금융감독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금융위기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현재 미국, EU 등 세계 주요국들은 금융제도,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개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G20은 세계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새로운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하면서 공조체제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금융위기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불완전 판매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사태와 키코(KIKO)사태가 이를 웅변으로 말해줍니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금융제도 개편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금융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금융은 실물부문을 지원하는 기능을 떠나 그 자체가 하나의 산업입니다. 그러나 국내의 금융산업은 아직도 관치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벌금융위기의 원인이 금융산업에 대한 허술한 규제와 감독에 있었다면,우리나라에서는 금융을 단순히 실물경제의 지원수단으로만 인식하고
과다한 규제를 가함으로써 금융산업의 발전을 제약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과 실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과도한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기관들의 금융중개기능 개발 및 확충에 노력하여
금융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유인책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위험은 금융감독역량의 강화를 통해 대처하면
될 것입니다.
금융산업의 혁신은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감당함은 물론 금융산업 발전을 통하여 그 자체로서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아 금융중심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융허브 구축 그리고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이나 투자은행의 육성 등 금융의 세계화를 통해
우리 금융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산업에서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한 제조업 등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를 휩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역내 국가들은
외환위기의 재발방지와 위기 발생 시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한
통화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과정에서 급격한 자본유출을 경험했던
동아시아국가들은 통화, 금융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장과 역동성이 세계경제를 주도할 것이 분명하며,역내 국가들 사이의 경제교류, 협력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 중국, 일본 사이에 통화스와프협정 같은
통화, 금융협력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금융을 주제로 통찰력 넘치는 발표와 토론을 이끌어주시는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포럼의 성과가 우리 금융산업의 혁신과 창조경제의 성공에 초석이 되고,나아가 동아시아의 금융협력 그리고 세계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기원합니다.
이 포럼을 조직하고 이토록 성대하게 개막시켜주신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3. 27
국회의원 이 인 제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하나?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13-03-18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 국가전략 긴급 토론회>
이인제 의원의 발제 내용입니다.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하나?
-대 북핵 억제 전략-
1. 몇 가지 전제
(1) 북한 핵개발 역사는 뿌리가 깊다.
북한은 냉전이 치열하던 1955년‘원자 및 핵물리학연구소’설치를 결정하면서 핵 야망을 키우기 시작했다. 돌이켜 보면 북한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단 한 번도 핵 야망을 포기한 일이 없다.
(2)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주도했지만 실패하였다.
1991년 11월, 노태우 대통령은‘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을 발표하고, 북한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제의한다. 이어서 한국에 배치되어 있던 전술핵을 철수시키고 같은 해 12월 31일, 북한과‘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이로써 국제사회의 개입 없이 한국 주도로 한반도의 비핵화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북한에게 이 합의문은 휴지조각 이상의 의미가 없었다.
(3) 미국이 주도하는 비핵화도 실패하였다.
1993년 3월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1차 핵 위기가 폭발한다. 이후 미국이 직접 북한을 설득해 전면 핵 사찰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1994년 6월에는 영변 핵 기지에 대한 군사공격을 검토하기에 이른다. 다급해진 김일성이 카터 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한다. 같은 해 7월 김일성이 갑자기 사망하고 10월 21일,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른바 ‘제네바합의문’이 체결된다. 2003년 1월 10일, 북한이 또다시 NPT를 탈퇴하여 2차 핵 위기를 일으키면서 결과적으로 이 합의문도 휴지조각이 되었다.
(4) 다자기구인 6자회담을 통한 노력도 좌절되었다.
미국은 피로감을 느낀 나머지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참여시킨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 2003년 8월, 베이징에서 1차 회담이 열린 이래 3차 회담까지 진행되었으나 2005년 2월, 북한은 난데없이 ‘핵무기보유’를 선언한다.
같은 해 9월, 4차 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내용의 ‘9. 19 공동성명’을 이끌어냈으나 2006년 9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이 또한 휴지조각이 되었다. 이후 6차까지 6자회담이 진행되었지만 북한이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강행한데 이어 작년 12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금년 2월, 3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다자간의 노력도 완전히 실패하였다.
2. 북핵 야망의 본질
이상의 전제 사실로부터 북한이 왜 핵 보유를 열망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1) 북한체제와 북한 핵은 분리할 수 없다.
북한은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수령체제로부터 김일성 사후 세습제가 추가되어 3대 세습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군부가 핵개발을 주도하면서 선군체제가 확립되었다. 신격화, 세습, 선군은 공산주의 관점에서도 이단에 해당한다. 스탈린과 모택동이 한 때 신격화의 오류를 범했지만, 그들 사후 소련과 중국 공산당은 이를 극복했다. 루마니아는 차우세스쿠의 몰락으로 신격화의 덫을 벗어났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지도부를 상대로 당근과 채찍을 동원했지만, 북한체제 변화를 거부하는 이른바 강경자주파의 저항에 직면했을 뿐이다. 이들은 핵보유가 곧 북한체제 생존의 필수조건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2) 한반도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핵보유를 추진한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남한과의 사이에 경제력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이 상황을 일거에 역전시키기 위해 그들은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핵 개발을 추진하였다. 핵을 지렛대로 미국과의 담판을 벌려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을 관철한다.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에 매달리는 의도를 달리 설명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핵의 공포를 앞세워 한반도의 주도권을 단숨에 장악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이없지만, 그들에게는 달콤한 유혹임에 틀림없다.
3. 우리의 대응전략
(1)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고수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 우리가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수정한다면, 이는 국가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고 통일 이후 한국의 위상과 역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선 국제사회의 지지가 약화되고, 다음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시켜줄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 핵을 제거하려는 동력이 고갈되고 분단이 고착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한다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대하고, 특히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에 국제사회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다. 통일한국은 동북아시아의 경제통합과 번영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통일독일처럼 핵이 없는 한반도가 최선이다.
(2) 우리가 북핵문제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 북핵문제는 미국, 중국이 주도하였다. 북한은 처음부터 남북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해결할 문제라고 강변했다. 북핵은 핵 비확산이라는 국제문제이지만, 동시에 우리 민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지난 20년 동안 국제사회가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하며 소극적 역할에 머물렀던 우리의 과오를 반성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위해 이 문제를 운명을 걸고 주도적으로 풀어낸다는 결의가 우선이다. 그래야만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력을 얻는 일이 가능하다.
(3) 북한 내부정세를 변화시켜야 한다.
체제든 건물이든 균형 위에 서있게 마련이다. 균형이 깨지면 체제도 건물도 무너지는 법이다. 우리 사회의 격동하는 현대사에서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확인한 법칙이다. 북한의 지배 엘리트 가운데 체제 고수와 핵 개발을 밀어붙이는 세력은 소수의 강경자주파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다수 온건개혁파의 생각은 다를 것이다. 여기에 정치적 억압과 굶주림에 고통 받는 주민이 있다.
지금까지 한국이나 국제사회나 강경자주파를 설득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북한의 진정한 주인은 주민이다. 이제 주민과 온건개혁파에 눈을 돌려야 한다. 이들이 세력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압력이나 제재도 목표를 여기에 두어야 할 것이다. 정신적으로는 ‘인권’, 경제적으로는 ‘시장’이 북한 내부정세를 변화시키고 세력균형을 바꿀 최선의 전략수단이다.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북한이 개방개혁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올 때 비로소 북핵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
(4)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핵은 군사무기 이전에 공포를 앞세운 정치, 심리 무기이다. 존재 자체로써 적의 의도를 꺾을 수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민은 북핵에 대하여 불안하게 생각할 뿐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사재기 소동도 없고 증시에 동요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군도 크게 사기가 꺾였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군 자원 입대자가 늘고 있다고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독자 핵개발이나 미군 전술핵 재배치는 좋은 국가전략이 될 수 없다. 사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단시간 안에 북한보다 우월한 핵무장이 가능하지 않은가! 북핵의 공포를 지우고 정치, 심리무기로서의 북핵을 무력화시키는 최선의 전략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 때 결정된 한미연합사해체는 이 상황에서 신속하고 심각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 북한 강경자주파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라는 관점에서 한미 양국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
(5) 중국과의 신뢰를 키워야 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언급하였다. 작년 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지난번 3차 핵실험에 대하여 중국은 유엔안보리에서 미국과 논쟁 없이 강력한 제재에 합의하였다. 중국의 대북정책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한반도의 장래에 관하여 우리와 중국 사이에 신뢰가 없다면 그러한 변화는 또다시 우리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중국에 대하여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주어야 한다. 또 평화적으로 통일된 한반도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얼마나 크게 기여할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할 것인지, 서로 간에 이해와 신뢰를 높여야 한다. 미국과 동맹한 한국이 역설적으로 중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에 유리하다는 것을 설득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바람직한 정세변화에 키를 쥐고 있다. 현재 북한 무역의 80%가 중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6) 전략적 군사대응은 서둘러야 한다.
북한의 핵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군사대응은 시급하다. 북한의 핵사용 징후가 포착되었을 때, 선제타격을 통해 이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신성한 권리이다. 이를 위한 독자적인 정보전력, 타격전력 증강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GDP 대비 2.5% 수준인 국방비를 3%까지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7)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 인정하지 않고, 북한의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하나하나 신뢰를 키워 문제를 해결해나간다는 것이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역내 국가들과도 신뢰를 키워 한반도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게 하고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하는 경제공동체를 지향한다는 내용이다.
과거 강경자주파들을 설득하기 위한 햇볕정책, 북한의 선 핵포기를 요구한 소극적인 대립정책이 한계를 보인 상황에서 설계된 이 새로운 정책 속에 앞서 설명한 전략들이 모두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3월 18일
국회의원 이 인 제
한국경영자총협회 특강 자료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13-02-21
<한국경영자총협회 특강 자료입니다. - 2013.2.21>
위기는 곧 기회, 지금이 결단을 내릴 때
1.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2013
스위스 동부 산악지대에 위치한 작은 휴양도시 다보스(Davos)에서 세계경제포럼(일명 다보스포럼) 연차총회가 열렸다. 지난 1월23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이 회의에 나는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의 특사 자격으로 참석했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회복되는 역동성(Resilient Dynamism)’이다. 이 회의에는 45개국의 정상과 2,600 여명에 이르는 경제전문가, 기업최고경영자, 국제기구 수장, 정책전문가 그리고 정치는 물론 언론, 문화, 예술 등 여러 분야의 엘리트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세계경제의 역동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를 놓고 3개 분야 205개의 세션이 진행되었는데, (1) 역경극복 선도(Leading Through Adversity)분야에서는 회복력 있는 기관설립방안, 의사결정과정 개선방안 및 개인의 탄력성강화를 통한 경쟁력강화 방안이, (2) 경제적 역동성 회복(Restoring Economic Dynamism) 분야에서는 포괄적인 번영을 집대성하는 방안과 경제회복의 자신감을 재건하는 방안 및 기업혁신을 촉발하는 방안 등이, (3) 사회적 회복력 강화(Strengthening Social Resilience) 분야에서는 위기관리 시스템의 보강방안, 천연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방안 및 공동규범수립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나는 기자회견과 ‘한국의 밤(Korea Night)’ 축사를 통하여 한국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대북정책을 설명하였고, 4명의 국가정상, 5명의 국제기구 수장 그리고 3명의 각료와 석학을 만나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의 비전과 정책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참석자들은 동북아시아에서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여성 최고지도자가 등장한 사실을 경이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며, 그 여성대통령이 한국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높은 기대와 관심을 표명하였다.
2. 혁명적인 변화의 시대
나는 10여 년 전 저명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를 만난 일이 있다. “당신이 말한 제3의 물결 다음에 오는 물결은 어떤 것인가?” 나의 직설적인 질문에 그는 거침없이 응답했다. “정보기술(IT)이 일으킨 제3의 물결을 넘어 IT와 생명기술(BT)이 융합하여 일으키는 제4의 물결이 이미 밀려오고 있다. 오늘 우리는 혁명적인 변화가 진행되는 세계에 살고 있다.” 그렇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변화의 폭과 속도는 ‘혁명적’이라는 말 이외에 달리 표현할 어휘가 없다.
이 변화를 일으키는 근원적인 힘은 날로 진보하는 디지털 기술이다. 이 기술은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공간을 열었고, 사이버공간은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나간다. 전통산업은 지식산업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산업사회는 지식사회로, 산업문명은 지식문명으로 전환을 이룬다. 세계가 하나의 활동공간으로 통합되고, 조직속에 갇혀있던 개인의 독립성은 눈부시게 확대된다. 같은 판(板) 위에서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니라, 판 자체가 바뀌면서 일어나는 변화이다. 그러다보니 변화의 폭과 속도 그리고 방향을 가늠하기가 너무 어렵다.
다보스포럼은 올해의 주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독립적이면서 상호 연계되어 있는 시대, 즉 초연계(hipper-connectivity)세계로 알려진 현실 속에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변혁적 기회요인은 물론 순응적 도전으로 형성되는 새로운 리더십 형태를 나타낸다. 그러나 자신감을 재건하고 성장을 회복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무시무시한 정치경제적 충격에 취약하다. 정말로 글로벌 경제를 위해 안전위주의 계획이 아니라 공공 및 민간부문 지도자들은 역동적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려는 사고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역동성은 성공적인 기업들에게 전략적 민첩성을 발휘하고 회복력을 갖추기를 요구한다.’
3. 새 정부의 경제 및 대북정책
나는 다보스포럼에서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의 경제 및 대북정책을 설명했다. 경제정책의 골격은 창조경제, 개방경제 그리고 사회통합이다. 창조경제는 중소기업 중심, 첨단과학기술의 융합, 기초과학 투자확대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함을 목표로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여 창조경제를 체계적으로 추구하며, 보호주의를 반대하고 개방경제를 지향한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향유토록 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확대를 통해 사회통합을 추구한다.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키워 나간다. 특히 개발도상 국가들과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나누어 지구촌의 빈곤퇴치에 앞장선다. 새 정부는 현 정부가 추진해온 녹색성장 전략을 발전시켜 기후변화 이슈를 선도한다.
세계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주시한다. 특히 장거리 미사일발사 이후 3차 핵실험 위협을 계속하는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높은 관심을 보인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이라는 목표에 관한 한, 박 당선인의 의지는 너무나 확고하다. 이를 위해 미국과의 공조,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비핵화의 목표를 넘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 점에서 비핵화만이 당면한 국가이익인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와 우리의 입장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박 당선인은 ‘신뢰(Trust)’를 대북정책의 키 워드로 제시한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그것이다. 북한에 대하여 언제든 대화의 창을 열어 놓는다. 쉬운 일부터 문제를 풀며 신뢰를 키운다. 우선 식량, 의약품 부족으로 고통 받는 북한주민을 위한 인도적 문제부터 풀어나간다. 신뢰가 축적되면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협력도 가능하게 되고, 신뢰는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새 정부의 경제, 대북정책은 앞에서 말한 시대의 혁명적 변화를 수용하여 설계되었고, 경제도약 그리고 평화통일이라는 목표를 향해 그 내용과 전략은 상황변화에 맞추어 계속 진화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위기는 곧 기회
위기는 변화 속의 한 단면을 이르는 말이다. 우리 현대사를 반추해 보면,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위기를 잊고 살았던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다. 위기는 우리의 삶 속에 일상화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가까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도 국제금융위기 등 우리 경제는 위기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이를 극복할 때 우리에게 더 강해지고 부유해지는 축복을 준다. 위기가 없다면 그런 축복의 기회도 없을 것이다. 이 점에서 위기는 곧 기회라고 말할 수 있다.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의 통찰력 넘치는 어록 하나를 보자. ‘이 세상에서 어떤 종(species)이 가장 강한 종인가? 덩치가 큰 종인가? 아니다. 힘이 센 종인가? 아니다. 생존능력이 뛰어난 종인가? 아니다. 그러면 어떤 종인가?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하는 종이 가장 강한 종이다.’ 다윈은 자연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하였을지 모르지만, 국가나 기업 그리고 개인과 같이 사회의 변화 속을 살아가는 존재에게도 이 법칙은 어긋남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변화의 속도는 너무 빨라 가히 혁명적이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이 일으키는 현대문명의 키워드를 속력(velocity)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변화에 적응하려면 속력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펜실베니아대학 워튼 스쿨에서 만난 한 교수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다. ‘지금까지는 큰 놈이 작은 놈을 잡아먹던 시대였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빠른 놈이 느린 놈을 잡아먹는 시대이다.’ 빠른 것으로 말하면 우리 국민, 우리 기업, 우리나라를 당할 곳이 어디에 있을까. ‘빨리 빨리’는 우리 기질, 우리 문화의 정수 가운데 하나이다. 이미 우리나라가 이룬 경제의 초고속 성장과 민주주의의 빠른 성취는 세계가 인정하는 현대사의 기적이다. 나는 그 교수의 말을 들으며 곧 우리 민족의 시대가 열린다는 확신을 더하게 되었다.
워털루전투에서 나폴레옹을 격파하고 돌아온 영국의 웰링턴장군은 그의 모교 이튼스쿨을 방문하여 후배들에게 이런 연설을 하였다고 한다. ‘워털루전투의 승리는 내가 이 학교를 다닐 때 이미 결정된 것이다.’ 상황을 꿰뚫는 통찰력과 때를 놓치지 않는 결단력을 이튼스쿨에서 연마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사실 우리가 직면하는 오늘의 많은 문제들은 오래 전 우리가 내렸던 어떤 결정의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 오늘이 아닌 미래가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개인이든, 기업이든 또는 정부이든, 우리는 미래를 향한 결정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우리사회를 어둡게 하는 청년실업과 양극화, 높은 이혼율과 자살율 그리고 대책 없이 진행되는 급속한 노령화는 현 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10∼20년 뒤를 내다보지 못하고 필요한 전략적 결정을 하지 못한 과거정부의 잘못으로 일어난 현상이다.
미국 26대 대통령 테오도르 루즈벨트가 남긴 불후의 명언을 음미해보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최선의 길은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차선의 길은 나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최악의 길은 아무 것도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다. 결과가 좋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러나 결과가 나쁘더라도 때를 놓치고 아무 결정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는 의미이다. 결정이 잘못된 것을 아는 순간 적어도 수정할 기회는 가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5. 지금이 결단을 내릴 때
나라도, 기업도, 개인도 혁명적 변화의 물결 위에 흔들리고 있다. 변화의 폭과 속력은 점점 더 격렬해진다. 이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다보스에 모인 사람들은 지구적 차원에서 변화의 본질을 통찰하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해법을 모색한다. 동시에 다른 나라, 다른 기업 보다 변화의 흐름에서 밀려나지 않고 오히려 변화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한다.
우리는 국민을 절망시키는 낡고 병든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 정당, 선거제도, 국회, 권력구조 등이 개혁의 대상이다. 목표는 정치가 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끌고 국민의 행복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국민의 믿음이 형성될 때까지 뼈를 깎는 개혁의 결단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정부 또한 빠르고 품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관료를 위해 정부가 있고 나라와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부가 있고 관료가 존재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느리고 자의적인 행정 서비스로 국민 개인이나 기업이 무슨 수로 변화의 파도를 타고 넘을 것인가!
사회통합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다보스에서 만난 OECD 사무총장 앙헬 구리아는 지난 5일 ‘한국사회통합보고서(Strengthening Social Cohesion in Korea)’를 들고 서울에 왔다. 그는 박 당선인에게 이 보고서를 드리고 국회의원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우리사회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더 시급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민주화개혁, 생산적 복지,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정책적 결단이 이어져야 한다.
우리 기업들도 개혁에 저항하거나 변화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개혁에 동참하고 변화를 선점하기 위한 결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처럼, 오늘 날 ‘모든 길은 경제로 통한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평화적인 통일의 길을 여는 일도 따지고 보면 모두 경제로 통한다. 골드만삭스는 2050년 한국 국민의 1인당 소득이 8만 달러가 되어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 통일 후 30∼40년 안에 국가 GDP가 프랑스, 독일을 넘어설 수 있고, 어쩌면 일본을 넘어서서 미국, 중국과 함께 G3가 될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 우리는 통일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버리고 희망을 키워나가야 한다. 남북 간의 불신을 지우고 신뢰를 키워나가야 한다. 남북 간에 희망을 공유하고 신뢰를 키우면, 우리는 평화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에 이를 수 있다. 박 당선인이 제시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결단들이 이어져야 한다.
변화는 위기와 동시에 기회를 몰고 온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결국 소멸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이 우리 모두에게 변화를 선점하고 기회를 잡기 위해 결단을 내릴 때이다.
[다보스세계경제포럼] 이인제특사 Media Leader Briefing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13-01-25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참석중인 이인제 대통령 당선인 특사의 세계 주요 언론인 대상으로 신정부 경제 안보 정책 방향 설명, 전문 입니다.]
지난달 대한민국 국민은 향후 5년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한국 역사사상 첫 번째 여성 대통령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국제사회에 신정부의 정책방향을 잘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새로운 정부의 경제와 안보정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경제 정책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경제는 글로벌 위기가 반복되면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상당기간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대 안정기(Great Moderation)가 끝나고 조정국면에 진입중이라는 이코노미스트誌의 진단도 있습니다.
한국경제 역시 과거의 추격(catch-up) 전략에서 벗어나 새로운 한국의 길(Korean route)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신정부는 무엇보다 ‘창조정부’를 지향합니다.
미래의 성장동력이자 희망인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중요 기조로 삼아 창의성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하는 ‘창조경제’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정책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국가 R&D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국가경쟁력이 높아지는 선순환이 정착될 수 있도록매진할 것입니다.
둘째, 신정부는 ‘민생정부’를 지향합니다.
경제위기로 무너진 중산층을 재건하고 국민들이 빚과 집, 일자리 걱정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당선 직후 가장 먼저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단체연합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우리 경제의 핵심 중추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려는 당선인의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난 행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비록 아주 작고 사소하지만 커다란 불편함을 초래하는 “손톱 밑 가시”와 같은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에 더욱 주력할 것입니다.
정부는 과도한 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채무조정을 돕고, 보육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보육제도를 재설계하는 한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한국경제의 생태계에 공존과 상생의 가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부진한 경기흐름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삶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루만질 것입니다.
셋째, 신정부는 대외적으로 글로벌 중견국가로서의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녹색성장 등 국제사회의 협조가 절실한 주요의제에 녹색기후기금(GCF)과 G20 등을 통해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공공재의 창출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개도국의 빈곤타파와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지식공유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나갈 것입니다.
내외신 언론인 여러분,
한반도의 북쪽에서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여전히 핵무기 개발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고 고립에서 벗어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북한의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하여 북한과 많은 합의가 있었으나 모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 때 남북한 정상이 만나는 등 평화가 오는 듯 했으나 북한은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우리에게 무력공격을가했습니다.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박 당선인께서는 북한의 핵개발을 용납할 수 없으며,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특히, 박 당선인께서는 북한이 3차 핵실험 등을 통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박근혜 당선인께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안하셨습니다.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상호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작은 약속부터 성실히 지켜야 신뢰가 쌓일 것입니다.
박 당선인께서는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고 작은 것부터라도 실행이 가능한 합의를 해서 성실히 이행하여 신뢰를 쌓고 이를 기반으로 더 큰 합의를 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생각이십니다. 박 당선인께서는 남북간 대화의 창을 열어둘 것입니다. 또한, 박 당선인께서는 식량과 의약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신뢰가 있으면 남북간에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쌓이면 북핵문제도 진정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 것입니다.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가 진전됨에 따라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규모 경제지원도 할 것입니다.
북한은 선택의 길에 서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와 대화하고 신뢰를 쌓아서 올바른 길로 나가는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혼자의 힘으로만은 안 됩니다. 북한이 변화를 선택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오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지구상에 남아 있는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외신 언론인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발전해온 대한민국의 역사를 볼 때 우리 국민이 성공과 위기 극복의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음을 자부합니다.
한국의 산업화의 기적을 가져온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야말로 또다른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데 최적의 지도자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지켜봐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교섭단체 발언문] "19대 국회, 민생과 통일을 위한 헌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12-07-19
제목 없음
[제309회 국회(임시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내용입니다.]
"19대 국회, 민생과 통일을 위한 헌신"
선진통일당은 지난 총선에서 무서운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민생을 위해 치열하게 투쟁하지도
않았고, 통일과 같은 국가 목표를 위해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진 국민의 따가운 질책으로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진통일당은 반성과 성찰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려
합니다. 소수 엘리트가 아닌 당원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대중정당, 민생을 위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정책정당, 통일을 추구하는 국민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비록 작지만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는 정당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가운데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출산율이 제일 낮은 나라, 이혼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참으로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
명을 동시에 넘어선 세계 7번
째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기쁜 소식도 우리 사회에 드리워진 이
어두운 그림자 때문에 빛을 잃고 있습니다.
실업대란, 중산층 붕괴, 급속한 노령화가 국민의 삶을 절망으로 몰아
갑니다.
청년, 여성, 장애인, 노인에게 돌아갈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은 폭발 직전의 위험한
상황입니다. 청년실업이 8%라고 하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의 ‘불편한 진실’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청년의 60%가 제대로 된 일자리 없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실업과
불경기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집값 하락 등이 가계부채 1,000조원을 돌파시키며 중산층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경험 많은 한 경제전문가는 이 가계부채가 97년
외환위기 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불러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참으로 우리 사회공동체가 송두리째 붕괴되는 것은
아닌지 두렵기만 합니다.
우리사회의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령인구가 2030년이면 24%, 2040년에는 32%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우리가 설계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언제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평균수명이 80세를 넘어서고 있지만, 일류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50세가 되기 무섭게 직장에서 밀려나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들은 30년
넘게 남은 생애를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소득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이 민의의 전당에 모여 있습니다. 오직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일만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지난 18대
국회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최악의 국회였습니다. 정파적 이익을 앞세운 싸움으로 6,000건 넘는 민생법안을 손도 대지 않은 채 쓰레기통에
버려졌고, 국민의 분노에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를
거울삼아 19대
국회를 오직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 만듭시다. 정파 간에 시각이나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민의 행복을 위해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지 못할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민생을
위해 결정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
결정을 미루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때를 놓치면 제 때 내린 나쁜 결정보다 민생에 더
큰 해악을 끼칠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18대 국회에서 만든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 때문에 정파적 이해에 발목이 잡혀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만리포 앞 바다에서 항해 중인 삼성중공업의 크레인 이 정박 중이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하면서 삽시간에 원유 1만 900톤이 유출되어 해안선 375km를 오염시키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오던 어민 등 수많은 사람들이 치명적 타격을 입고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지 5년이
다 되도록 피해배상의 길은 보이지 않고 주민들의 아픔은 더해만 갑니다. 이미 절망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주민이 4명에
이릅니다. 누가 보아도 삼성중공업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인데, 법원은 삼성의 책임이 56억
원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 주민들이 소송을 통해
국제기금이 사정한 피해액 보다 많은 피해금액을 인정받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할 서산지원 판사 3명이
피해신고액이 4조원에 이르는 12만
건의 사건과 씨름하고 있을 뿐, 시원한 배상의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 2010년 4월 20일
영국석유공사(BP)가 미국 멕시코 걸프 만에서 일으킨 원유유출사건을
상기해 봅시다. 오바마 대통령은 같은 해 6월 16일 BP의
스반베르그 회장과 경영진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여 200억 달러의 피해보상기금, 실직위기에 처하게 된 시추기술자들을 위한 1억
달러의 보상기금을 BP가
내놓도록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BP는 그 이외에 5억
달러 이상의 방제비용을 연방정부에 지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대통령은 하는 일이 다른 것입니까. 같은 원유유출사고를 저지른 삼성과 BP는
또 무엇이 다릅니까. 저는 아무 것도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삼성의 최고경영자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담판을 해야 합니다. 12만 8천
명이 국제기금에 청구한 피해액은 2조 6,210억 원, 서산지원에 신고한 피해액은 4조원입니다. 삼성이 BP의 10분의 1인 20억
달러만 내놓아도 현실적인 피해배상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삼성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글로벌기업입니다. 비록 과실이었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고통 받고
절망에 내몰린 주민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1,000억 원의 지원기금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시도는
삼성의 명예와 신뢰를 해치고, 삼성의 장기적 이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기업은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주체가 아니라,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다할 수 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삼성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국민들은 지난 정권 시절 두 명의 재벌총수가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려워 각각 10억
달러 가까운 돈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으로 고통 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두 배 정도의 돈이면 가능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국회도 이번에 선진통일당이 주도하여 구성한 ‘서해안유류피해특위’ 활동을 통해 이런 방향에서 빠르고 근원적인 해결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금년 10월 3일이면 독일이 통일을 이룬지 22주년이 됩니다. 그들은 지구적 냉전이 끝나기 무섭게 통일을 이루고
나아가 유럽통합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왜 한반도에는 아직도 냉전의 얼음이 유령처럼 떠돌며 우리를 괴롭히고 민족의 장래를 가로막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통일의 비전, 목표,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치를 주무르는 양대 정당은 민족문제에 관한
한 통일의 밝은 미래가 아니라 분단의 어두운 과거 속에 갇혀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쪽은 통일을 애써
외면하고, 다른 한 쪽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반대합니다. 그러니 경제력에서 북한을 60배
이상 압도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성취한
대한민국이 통일을 향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일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기 위해 넘어야 할 산(山)입니다. 이미 독일이 보여준 것처럼 통일의 미래에 차별이나
보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일 후 10년
만에 구 동독주민들의 실질소득수준이 구 서독주민들의 92%에 이르렀고, 현재 동독출신 총리와 대통령이 통일독일을 이끌고
있는 사실이 이를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통일을 이루면 독일 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보복이나 차별이 없는 평등한 통합이 실현될 것입니다.
통일에
많은 비용과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을 뛰어넘는, 계산이 불가능한 이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는 통일한국이 30년
내지 40년
안에 GDP에서 프랑스와 독일을 앞서고 일본을 앞서는 일도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Global Economy Report 2009. 9). 다시 말하면 통일한국이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은
북한주민들의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빈곤을 일거에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가 앓고 있는 실업과 빈부격차라는
중병(重病)을
치유할 길을 열어 줄 것입니다. 통일은 남과 북의 시장을 통합하고 나아가
극동시베리아, 중국 동북3성과의 시장통합을 가속화하면서 새로운 성장의
원천과 동력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전체주의체제 변화가 선결과제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는 북한체제 엘리트들이 체제변화에
나설 것을 기대하며 햇볕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몰래 핵개발을 추진하고 세습을 강행하며
전체주의체제를 더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이에 대한 반동으로 북한체제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북한체제의 변화는 북한주민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1989년 동독 공산당은 소련의 개방 개혁 요구마저
거부하며 버텼지만, 결국 동독주민들의 저항에 의해 전체주의체제가
무너지고 통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현
정권은 지금이라도 북한주민의 정신적, 경제적 힘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북한 당국은 대북정책의 주요한 창구이지 목표는
아닙니다. 북한주민이야말로 통일의 동반자로서 대북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8대
국회는 끝내 ‘북한인권법’ 제정을 외면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앞 다투어 북한 인권을 위해 행동할
때, 앞장서야 할 우리 국회가 침묵한
것입니다. 19대 국회에서는 하루 빨리 이 법을
제정합시다. 북한주민은 헌법상 엄연히 우리
국민으로서, 그들의 정치적 억압과 빈곤은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눈을 뜨고
확신을 가질 때, 어떤 전체주의 권력도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바로 작년 아랍세계를 휩쓴 ‘재스민 혁명’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억압과 빈곤 때문에 북한을 탈출한 주민이 3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고작 2만 4,000여 명만 우리나라가 포용하고 나머지는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들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이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통일을 말할 도덕적 자격조차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탈북동포들을
남김없이 포용하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진통일당은 통일을 외면하거나 반대하는 양대
정당과 달리 통일을 능동적으로 추구하는 정치세력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통일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국민적 역량을 모아
실천적인 전략과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려 합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도발을 저지르는 목적과
의도는 분명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공포심을 키우고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호히 전쟁을
반대하지만, 결코 그들의 전쟁 위협에 굴복하지 않으며 이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되는 등 권력형 부패가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옵니다. 권력의 부패는 대통령의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불행, 국가의 비극으로 이어지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
권력 부패의 본질은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원화되고, 국민들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에 비례하여 국민들의 정치적 욕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런데 권력은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고, 그
대통령은 딱딱한 관료집단에 의존하여 국가를 경영합니다. 자연히 권력은 부패의 유혹에
빠지고, 국민의 불만은 대통령을 침몰시켜
버립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이어 현 정권에까지 그대로 되풀이
되는 이 비극적 현실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이제 만들어내야 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해결책은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고치는 것입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은 그 정통성의 힘을
바탕으로 외교, 안보, 국방, 통일 등 단일한 국가의사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외정(外政)을
주도하고,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균형 있게 충족시켜야 할
경제, 교육, 문화, 환경, 노동, 복지, 건설 등 내정(內政)은
국회의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어 정파 간의 타협을 통해 주도해나가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임기는 4년
중임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선거에서부터 권력을 독점하려는 무한 경쟁이 지양되고 권력의 부패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 안의 다수당이 실권을 갖게 되므로 여야
사이에 대화와 타협의 문화도 발전하고, 국민의 정치적 불만도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둘러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추진합시다. 우선 국회 안에 여러 정파들이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하고 논의를 본격화합시다.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헌안을 만들면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대통령은 이 권력 부패의 사슬에서 벗어나 임기 마지막 날까지 명예롭게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정치는 두 개의 낡은 틀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패권이고, 다른 하나는 냉전의 잔재인 좌우
이념대결구도입니다.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자리 잡은 지역패권이 민주화가
완성된 오늘에도 해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순전히 그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정치세력의
타성 때문입니다.
최근 폭로된 종북세력의 실체, 이런 세력과 태연하게
정책연대, 선거연대를 하는 현실이 우리 정치의 이념적 혼란을
극명하게 말해줍니다.
지역패권과 낡은 이념의 틀에서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통일을 앞당기는 정치는
불가능합니다. 선진통일당은 지역패권과 낡은 이념을 반대하며 오직
우리 헌법이 제시하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혁명적 변화에 맞추어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정체성을
키워나가는 일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양대 패권세력이 대선정국을
주도하지만, 낡은 정치를 거부하는 국민들의 마음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세력에 대한 분노와 환멸이
정치와 무관한 한 인물에 쏠려 있는 현상이 이를 말해줍니다.
선진통일당은 비록 작지만 새로운 대안을 갈망하는
국민과 함께 제3의
범국민후보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낡고 부패한 패권세력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 시민 세력과 연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연말 대선이 낡은 틀을 깨고 민생과
통일을 향해 전진하는 국민의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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